비산먼지란 무엇인가?
비산먼지는 별도의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방출되는 먼지로, 공사 현장이나 공장 작업 시 쉽게 발생합니다. 대기 중에 오래 머물며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정의: 배출구가 없는 상태에서 대기 중에 직접 방출되는 먼지
- 주요 발생 원인: 건설 현장, 시멘트 제조, 토사 운반 등
- 환경 및 건강 영향: 주변 대기 오염과 인근 주민의 호흡기 건강 악화
- 필요성: 비산먼지 관리는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수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기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자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 현장이나 토목 작업은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 축조공사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 기준: 연면적 1,000㎡ 이상
토목공사
구조물의 크기나 공사 면적이 큰 토목 작업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구조물 용적 기준: 1,000㎥ 이상
- 공사 면적 기준: 1,000㎡ 이상
- 총 연장 기준: 200m 이상
조경공사
대규모의 조경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신고 절차가 요구됩니다.
- 신고 기준: 공사 면적 합계가 5,000㎡ 이상
지반조성공사
건축물 해체 작업이나 대규모 지반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 건축물 해체공사 기준: 연면적 3,000㎡ 이상
- 토공 및 정지공사 기준: 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
도장공사
공동주택의 외부 도장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고 기준: 공동주택 외부 도장공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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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사업자가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보고하는 과정입니다. 아래는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 사항입니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 개요서: 공사의 목적, 일정, 규모 등을 포함한 개요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공사장 위치도: 공사장 주변 환경과 비산먼지 영향 가능성이 있는 주변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포함합니다.
- 방진시설 설치 계획 및 도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막, 살수 시설 등 설치 계획과 설계 도면을 제출합니다.
-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가적인 비산먼지 억제 조치 방안을 설명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억제 시설 및 관리 조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자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각 공사 현장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비산먼지 저감 시설은 공사 중 발생하는 먼지를 줄이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 방진막 설치: 공사장 주변에 방진막을 설치하여 먼지 확산을 방지합니다.
- 살수 작업: 공사 현장에 물을 뿌려서 먼지 발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나 바람이 심한 경우 효과적입니다.
- 차량 세륜 시설: 공사장 출입 차량의 바퀴를 세척하여 먼지가 도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 속도 제한: 공사장 내부에서 차량 속도를 제한하여 먼지 발생을 줄입니다. 특히 비포장도로에서 속도 제한은 먼지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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