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인정액이 핵심적인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구성
- 소득평가액: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가구의 필요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가 보유한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수급 기준 적용 방식
-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로 설정된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자격 발생.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마다 별도의 기준 적용.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중위소득 활용 예
- 각 급여의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
- 예: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판별.
생계급여 수급 기준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준 비율
-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해당.
가구 규모별 금액 예시
- 1인 가구: 약 713,102원 이하.
- 2인 가구: 약 1,178,435원 이하.
- 4인 가구: 약 1,833,572원 이하.
지원의 특징
-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금 제공.
- 가구의 경제 상황을 철저히 평가하여 자격을 결정.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생계급여와는 다른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의료급여 수급 기준
-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에 해당.
- 가구 규모별 예시:
- 1인 가구: 약 891,378원 이하.
- 2인 가구: 약 1,473,044원 이하.
- 4인 가구: 약 2,291,965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 기준
-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해당.
- 가구 규모별 예시:
- 1인 가구: 약 1,069,066원 이하.
- 2인 가구: 약 1,767,653원 이하.
- 4인 가구: 약 2,750,358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 기준
-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해당.
- 가구 규모별 예시:
- 1인 가구: 약 1,114,223원 이하.
- 2인 가구: 약 1,841,304원 이하.
- 4인 가구: 약 2,864,957원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필요 지출 비용 - 근로소득 공제.
- 필요 지출 비용에는 가구 구성원의 생활과 관련된 필수 지출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산정 시 유의점
- 가구의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의 특성을 모두 고려.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필요 서류와 관련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
수급 기준 확인과 변경 사항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은 매년 갱신되며, 중위소득의 변화에 따라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 확인 방법
-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
- 가구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기준을 문의.
갱신 시기와 절차
- 매년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발표 이후 갱신.
- 기준 변경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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