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1인 가구: 소득 인정액 약 106만 원 이하
- 2인 가구: 소득 인정액 약 176만 원 이하
- 3인 가구: 소득 인정액 약 226만 원 이하
- 4인 가구: 소득 인정액 약 275만 원 이하
중위소득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가구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지원되며, 소득 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적용됩니다.
- 지원 대상: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 지원 방식: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서울 기준: 1인 가구 최대 34만 1천 원, 4인 가구 최대 52만 7천 원 지원
- 자기부담 적용: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 자기부담금 발생
자가가구 지원 내용
자가가구는 주거급여로 매월 임대료를 지원받는 대신, 주택 수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수리 범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지원 금액도 달라집니다.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지원 (도배, 장판 교체 등)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지원 (욕실 개량, 창호 교체 등)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지원 (지붕 수리, 구조 개선 등)
- 수선 주기: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주기로 지원
청년 주거급여 지원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19세에서 30세 사이의 미혼 청년을 위한 별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이 주거급여 대상 가구의 일원일 경우,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청년들의 독립적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19세~30세 미혼 청년 (부모와 다른 지역 거주 필수) -- 필수 조건: 전입신고 완료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지원 내용: 청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별도 지원
- 주의 사항: 부모와 같은 시·군 내에 거주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지원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신청 절차를 통해 자격이 확인된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등
- 신청 절차: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주택 조사 → 결과 통보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를 기반으로 자격이 결정되며, 주거 상태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산출 방식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계산되며, 다양한 소득 및 지출 항목들이 고려됩니다.
-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
- 재산 소득환산액: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
- 소득 인정액 공식: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
이를 통해 계산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