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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개요
경기도는 주거 부담을 줄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명확한 조건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제 제도의 목적
- 주거 안정 지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가구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출산 장려: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 지원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
- 시행 시점: 2023년 10월 11일부터 적용.
- 적용 대상: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며,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
취득세 면제 대상 요건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 구매 조건과 소득, 세대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대 구성 요건
- 자녀 등록: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 포함 여부: 동일 세대로 간주하며,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
- 소득 한도: 부부 합산 소득이 직전 연도 기준 1억 원 이하일 것.
주택 요건
- 주택 가격: 취득가액 4억 원 이하.
- 주택 소유 이력: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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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 절차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며, 정확한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장소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감면 신청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표: 세대 구성 및 자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증명원: 부부의 합산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신청은 취득세 납부 전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및 제한 조건
취득세 면제를 받는 경우, 정해진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조건을 어길 경우, 감면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 조건
-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 시작: 혜택을 받은 주택에서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 3년 이내 거주 유지: 일정 기간 동안 매각, 임대 또는 증여가 제한됩니다.
감면 세금 추징 가능성
- 위반 시 추징: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주택을 매각, 임대, 증여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 기준
- 동거인 제외: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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