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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및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대상 질환
- 입원: 모든 질환이 포함됩니다.
-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본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재산 기준
- 재산이 7억 원 이하인 가구.
의료비 기준
-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를 초과할 경우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및 범위
지원 내용은 소득 수준과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연간 지원 한도와 일수 제한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
- 비급여 항목: 보험 적용 제외된 의료비.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 보험 급여로 처리되지 않는 추가 부담 항목.
지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7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6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 50% 지원.
지원 한도
- 연간 최대 5,000만 원 지원.
지원 일수
-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 합산 기준으로 연간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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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절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퇴원일 기준으로 180일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입원 중 신청: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면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 여부 확인서
- 입퇴원 확인서 및 진료비 계산서
지원 시 주의사항
지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실수를 방지하고,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배제
- 민간보험사의 보상금 또는 국가 및 지자체 의료비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지원액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항목
- 미용 및 성형: 미용과 성형 수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간병비 및 요양병원: 간병비와 요양병원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음.
- 기타 항목: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첩약 등 특정 치료 항목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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