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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확대
2024년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4등급 경유차도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차량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지원 대상 차량:
- 4등급 경유차 (10만 5천 대)
- 5등급 경유차 (7만 대)
- 건설기계 (5천 대)
- 주요 변경 사항:
- 4등급 차량 지원 확대
- DPF 부착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및 차종별 상한액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중소형 차량부터 대형 건설기계까지 다양한 범위에 적용됩니다.
- 경유차:
- 3.5톤 미만 승용차: 최대 800만 원
- 7,500cc 이상의 차량: 최대 7,800만 원
- 건설기계:
- 9톤 미만 지게차: 최대 1,050만 원
- 16톤 미만 굴착기: 최대 1,650만 원
- 33톤 이상의 굴착기: 최대 7,900만 원
- 추가 지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추가 지급
- 무공해 차량(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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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전자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생계형 운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들은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
-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 제공
- 폐차 후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로 50만 원 지원
-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온라인 영상 등록 도입
2024년에는 조기폐차 절차가 간소화되어, 차량 확인 과정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영상 등록 방식이 도입되어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온라인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상 차량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 방식 변경:
- 차량 확인 절차에 온라인 영상 등록 시스템 도입
- 차주가 직접 차량 영상을 업로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영상 검토 후 지원 대상 여부 판정
- 편리성 향상:
- 도서지역 등 현장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온라인 검사를 통해 절차 간소화
- 기존의 현장 확인 방식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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