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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2024년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준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생계 안정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입니다.
상한액: 하루 최대 66,000원
-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예: 평균 임금이 70,000원이더라도 66,000원만 지급.
하한액: 하루 최소 63,104원
- 최저시급 9,860원의 80%를 기준으로 산정.
- 수급자의 평균 임금이 낮아도 최소 이 금액은 보장됨.
상·하한액 차이: 2,896원
- 상한액과 하한액 간의 차이가 작아, 대부분의 수급자가 상한액에 근접한 금액을 수령.
- 이는 실업급여의 현실적 지원 수준을 반영.
실업급여 지급 기준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이는 지급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평균 임금 기준 지급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
- 상한액(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최저임금 상승과 하한액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하한액도 상승.
- 2024년 기준 최저 하한액은 63,104원으로, 생계 보호 기능 강화.
평균 임금별 지급 예시
- 평균 임금 60,000원: 하루 60,000원 지급.
- 평균 임금 70,000원: 상한액인 66,000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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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 기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수급자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개인별 상황에 맞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요소입니다.
지급 기간의 기본 구조
-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
- 지급 기간은 재취업 활동을 위한 여유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음.
연령과 피보험기간별 지급 기간 예시
- 만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 지급.
- 만 50세 이상,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270일 지급.
- 만 50세 이상, 피보험기간 1~3년: 150일 지급.
2023년 5월 이후 강화된 조건
최근 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되며 수급자의 구직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 1차 실업 인정일 이후 4주 차까지: 1회 재취업 활동 필요.
- 5주 차 이후: 매 4주에 2회의 구직 활동 필요.
- 예: 구직 사이트를 통한 이력서 제출, 채용 면접 참여 등이 포함.
강화된 조건의 주요 목적
- 실업급여 남용 방지와 재취업 의지 촉진.
- 구직 활동의 적극성을 높여 수급자의 노동 시장 복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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