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달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지원 방식: 매달 가구 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 차액의 절반 지원.
- 지원 목적: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 질 향상.
신청 자격
안심소득을 신청하려면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재산 요건: 총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포함).
지원 금액 계산 방식
지원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 금액이 많아집니다.
- 계산 방식: (기준 중위소득 85% - 가구 소득) × 0.5.
- 예시:
- 1인 가구: 월 최대 947,090원.
- 2인 가구: 월 최대 1,565,110원.
- 3인 가구: 월 최대 2,003,730원.
신청 방법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간편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서울시는 무작위 추출을 통해 예비 가구를 선정하고, 추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500가구를 선정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서울복지포털 접속 및 로그인.
- '안심소득 시범사업' 메뉴 선택.
- 간편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 개인정보 입력 및 제출 서류 등록.
- 신청 완료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 선정 과정: 예비 가구 무작위 추출 → 소득/재산 조사 → 최종 선정.
신청 기간 및 절차
안심소득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2024년의 경우,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첫 이틀 동안은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나뉘어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예비 선정 가구는 무작위로 추출되고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500가구가 선정됩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1월 2일 ~ 1월 12일.
- 1월 2일: 짝수 연도 출생자 신청 가능.
- 1월 3일: 홀수 연도 출생자 신청 가능.
- 1월 4일 ~ 1월 12일: 모든 가구 자유 신청 가능.
- 선정 절차:
- 예비 선정 가구 무작위 추출 (약 1,500가구).
-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기초선 조사.
- 최종 500가구 선정 및 발표 (2024년 4월 예정).
지원금 지급 방식
안심소득 지원금은 선정된 가구에게 현금 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 동안 매달 가구의 소득 및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수급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며, 유연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지급 방식: 체크카드 형태로 매월 지급.
- 조정 가능성: 가구의 소득 및 상황 변동에 따라 매달 지원 금액 조정.
- 추가 혜택: 선정된 가구는 연구 목적의 설문조사 참여 시 소정의 사례금 제공.
안심소득 연구 참여 혜택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가구는 연구 및 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효과를 검토하고 향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참여 가구는 설문 조사에 참여할 경우 소정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 대상: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가구.
- 참여 내용: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 정책 효과성 연구.
- 사례금 지급: 연구 참여 시 소정의 사례금 제공.
추가 유의 사항
안심소득 신청을 고려하는 가구는 신청 요건과 기간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비 선정 이후 소득 및 재산 조사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 유의 사항: 예비 선정 이후에도 추가 심사 진행.
- 결과 발표: 최종 선정된 가구는 2024년 4월에 발표되며, 휴대폰 문자로 개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