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기준
주거용 재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기본 재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 환산이 이루어집니다.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은 주거용 재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변환하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 기본 재산액: 서울 기준 9,900만 원.
- 소득 환산율: 초과 금액에 대해 월 1.04% 적용.
- 예시: 1억 7,200만 원의 주거용 재산이 있을 경우, 초과분 7,300만 원이 소득 환산되어 약 75만 9,200원이 소득으로 계산됨.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등 모든 금융 자산이 포함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정확한 평가가 중요하며, 이는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포함되는 자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재산 평가 기준: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된 잔액 또는 시세가액.
- 예외 사항: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 금융재산은 제외 가능.
자동차 재산 기준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재산으로 간주되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재산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재산 평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포함되는 차량: 일반적인 개인용 자동차.
- 제외 가능한 차량: 장애인용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영업용 차량 등.
- 평가 기준: 차량의 종류, 연식, 가격에 따라 평가.
기타 재산 기준
기타 재산에는 부동산, 임차보증금, 선박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되며, 정확한 평가를 통해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일부 부채는 재산 평가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포함되는 자산: 부동산, 임차보증금, 선박 등.
- 재산 평가 방법: 시가표준액이나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평가.
- 차감 가능한 부채: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 부채 차감 예외: 특정 용도로 사용된 부채는 차감될 수 있음.
생계급여 지원 금액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서 최저보장수준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지급 기준: 최저보장수준 - 소득 인정액.
- 1인 가구 지원금: 약 33만 4,267원.
- 4인 가구 지원금: 약 85만 9,487원.
- 계산 방법: 십원 단위로 올림하여 지급.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도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지원금: 약 106만 9,654원.
- 4인 가구 지원금: 약 275만 358원.
- 지급 기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 추가 혜택: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1종과 2종에 따라 혜택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년별로 차등 지급되며, 필요한 학용품비와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1종: 입원 시 본인부담금 없음, 외래 진료 시 일부 부담금 발생.
- 의료급여 2종: 모든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 발생.
- 초등학생 교육급여: 연간 461,000원.
- 고등학생 교육급여: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과 교과서 지원.
부채 및 기타 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일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에는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개인간 부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된 부채만 차감 가능합니다.
- 차감 가능한 부채: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등.
- 특정 조건 부채: 법원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 개인간 부채.
- 부채 차감 기준: 용도와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만 재산 평가에서 차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