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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차감 및 재정 제한
내일배움카드의 중도포기 시, 지원금이 차감되고 재정적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학습 이탈을 줄이고 안정적인 훈련 과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 차감 금액: 중도포기 횟수에 따라 차감 금액이 달라지며, 1회 포기 시 20만 원, 2회 시 50만 원, 3회 이상은 100만 원이 차감됩니다.
- 연간 사용 한도 영향: 차감되는 금액은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며, 연내 다른 교육 과정의 등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용 제한: 중도포기 후 일정 기간 동안 내일배움카드 사용이 중지되며, 일반적으로 60일간 사용이 제한됩니다.
재정 제한
- 장기 사용 불가: 중도포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지원 제한: 반복적인 중도포기는 향후 특정 지원 프로그램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비 부담금 증가
중도포기를 할 경우, 추후 다른 과정에 재등록 시 자비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학습 의지를 높이고 안정적인 이수율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 부담금 비율 증가: 중도포기 후 재등록 시 자비 부담금이 20%로 증가하여 더 높은 자부담이 요구됩니다.
- 비환불 항목: 훈련비 외 교재비, 재료비 등은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환불이 어려운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 부담금
- 교재비 및 재료비: 일부 과정에서는 교재비, 재료비가 포함되지 않으며, 중도포기 시 해당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환불 조건 제한: 훈련이 개시된 이후 포기할 경우, 자부담금은 일할 계산하여 부분 환불이 가능하지만, 전액 환불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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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상황 시 패널티 면제
특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내일배움카드의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규정은 교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용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몇 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면제 대상 사유: 건강 문제, 가정 내 긴급 상황, 훈련기관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학습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패널티 없이 중도포기 가능.
- 증빙 자료 제출: 질병에 따른 중도포기 시에는 진단서, 조기 취업 시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함.
면제 사유에 따른 조건
- 조기 취업: 취업으로 인한 중도포기의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면제가 가능하며, 지원금 차감도 발생하지 않음.
- 자연재해 및 사고: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훈련 불가 시, 추가적인 불이익 없이 중도포기 처리 가능.
재수강 및 지원 조건 강화
내일배움카드로 지원받은 과정에서 중도포기 후 재수강을 원할 경우,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속적인 중도포기를 방지하고 훈련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 자비 부담 필수: 동일한 과정 재수강 시에는 남은 지원 한도 내에서 일부 금액을 자비 부담으로 충당해야 함.
- 특정 프로그램 재수강 제한: K-디지털 트레이닝과 같은 전략산업 훈련과정은 동일한 프로그램에 재참여가 어려우며, 자비로만 재등록 가능.
재수강 시 유의 사항
- 국가전략산업훈련 제한: 내일배움카드로 무료로 제공된 국가전략산업훈련은 중도포기 후 5년 이내에는 재수강이 불가능하며, 이후 재수강 시 전액 자비 부담.
- 기타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제한: 중도포기 횟수가 많을 경우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남은 지원금이 있어도 자비 부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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