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직불금이란?
밭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농지를 유지하고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밭직불금의 목적
- 농업인의 소득 안정: 경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임.
- 공익적 농업 활성화: 환경 보전과 지역 사회에 기여.
-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경작지 유지와 생산성 향상 지원.
밭직불금 지급 단가
밭직불금은 농지의 위치와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규모 농가의 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면적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밭 단가
- 2ha 이하: ha당 2,050,000원.
- 2ha 초과~6ha 이하: ha당 1,970,000원.
- 6ha 초과: ha당 1,890,000원.
농업진흥지역 밖 밭 단가
- 2ha 이하: ha당 1,340,000원.
- 2ha 초과~6ha 이하: ha당 1,170,000원.
- 6ha 초과: ha당 1,000,000원.
소농직불금의 요건과 지급액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소규모 농업의 지속성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수령 요건
- 경작 면적: 0.5ha 이하.
- 농가 소유 면적: 1.55ha 미만.
-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 농외소득: 개인 연 2,000만 원 이하, 농가 합계 연 4,500만 원 이하.
지급액
-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연 12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직불금 지급 상한과 신청 시기
직불금 지급에는 일정한 상한이 적용되며, 이는 대규모 경작지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신청과 지급 일정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농업인이 적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직불금 지급 상한
- 농업인: 최대 30ha.
- 농업법인: 최대 50ha.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최대 400ha.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 시기: 매년 초, 지역별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접수.
- 지급 시기: 주로 11월 중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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